- 창원지법, 16일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에 관한 소송' 선고공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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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 법원이 ‘해고는 무효이며 매월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위원회의 잇단 복직 권고에도 꿈쩍않던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당사자들이 낸 소송에서 패함으로써, 결국 소송비용 등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6일 복지관 해고자 김 모 국장과 김 모 과장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신청’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 까지, 채권자들(해고자 2명)이 채무자(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해 각 근로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2017년 5월 부터 월 20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고가 무효임이 소명된다’는 전제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희망복지재단은 앞서 같은 판결을 받은 오 모 실장에 이어 간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매월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7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두차례 패소한 셈이어서 ‘9전 9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희망복지재단이 해고자 3인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고자들의 주장을 받아이고 ‘해고 무효’까지 판시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을 수탁받은 2015년부터 시작된 부당해고 논란은 강제이행금과 소송비용 등 1억60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다, 사태 해소까지 해고자들 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과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모두 모여 지난 7월 대책위원회를 구성, 부당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해 왔다. 대책위는 “부당해고 문제를 방치하는 거제시장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