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이 생존이고 경제이며 미래다-혁신적인 친환경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부패무능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혁명의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국정운영, 특히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평화체제를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경남지역에서는 도지사는 물론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도의원과 기초의원에서도 약진이 뚜렷하다.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중단, 지역경제 추락 등 자유한국당 홍준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지방행정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염원의 결과이다.
우리는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당선자들이 이끌 새로운 지방정부에게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기반한 개발과 성장주의의 패러다임에서 일대전환하고,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생활유해환경물질, 난개발 등은 시민의 삶을 크게 저하시키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만습지와 창녕 우포늪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훼손을 막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환경이 생존이고 경제이며 미래라는 말은 결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단체는 지난 6월 11일 민주당 김경수 도지사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도민의 환경권 보호 조례와 업무 메뉴얼 개선 2. 미세먼지대책 자치시대 3. 하천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4. 생물보호구역 면적 확대 5. 건강하고 안전한 경남 6. 탈핵, 에너지 자립도시 등이다.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환경정책 협약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실현시켜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통영지역 당선자들에게 통영 견내량 해영보호구역 지정 공론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 농어촌 노인가구 종량제봉투무상지급, 시내버스 천연가스로 전면교체, 신아조선소터 도시재생사업 시민참여보장, 안정화력발전소 백지화 등을 제안한다.
거제지역 당선자들에게는 사곡만매립반대 및 대안마련, 미세먼지 종합대책수립,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관광활성화, 생물종다양성 생태계 보존, 살아있는 하천만들기, 난개발 산림훼손 중단, 지속가능협의회 시장직속기구화 등을 제안한다.
특히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전패한 만큼 사곡산단은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다.
변광용 당선자도 후보시절 “민간개발방식은 실패할 것이 명확하다”며 “LH공사를 통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공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민간방식 실패는 정확한 진단이니, 변 당선자는 현재 산단추진은 전면 중지하고,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낮은만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은 대우조선을 매출 7조 규모로 안착시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밝혔다. 조선 빅3(현대,대우,삼성)가 빅2로 전환되면 공단조성을 불필요하다. 인력과 설비를 구조조정하면서 해양플랜트 공단을 다시 만들 이유가 없고, 산단이 필요하다면 유휴산단을 재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국토부(LH공사)가 수조원의 예산투입에 나설리 만무하다.
특히 통영시장 민주당 당선자가 안정국가산단을 해양플랜트특화산단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만큼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거제와 통영 두 시장당선자와 3자협의를 통해 거제와 통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 유불리에 따라 개발심리를 자극해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급조된 공약들은 양해를 구하고 철회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민선 7기는 지방토호와 개발주의자들에 둘러쌓여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토목사업, 난개발 시정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를 시정의 건전한 비판자로, 때로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적극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당선자들은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의제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또한 당선자들은 사곡만매립 해양플랜트산단 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8.6.19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뉴스앤거제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