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교육학부모 거제지회 등 20개단체 22일 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조례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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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지난 9월1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이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한 가운데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반기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꾸려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이하 거제시민대책위)는 22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만들어졌고, 거제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려 한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의회가 정치 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은 학생이 존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유권(제1절)',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참여권(제3절)',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복지권(제4절)'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국제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경남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민대책위는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며, 시행되는 지역의 학생 인권 실태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나음은 여러 통계에서 증명됐다"며 "경남에서 학생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보편적 기준이 이제야 마련된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학교가 살만한 곳이 되도록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인권 기준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번 조례안을 환영하며, 이렇게 한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쪽을 두고서는 "일부 언론과 단체들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기는커녕 색깔 입히기에 여념이 없다"며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좌파' 운운하는 정체 공세를 펼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례한편 거제시민대책위에는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등 다수의 거제교육연대 회원 단체를 비롯해 주요 정당 지역위원회와 노동조합 등 20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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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연주 기자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