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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의 두고 '설왕설래'

기사승인 2019.07.23  0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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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취지 공감 불구 '시큰둥'… 보수단체 '청소년 계급화' 우려하며 반대시위도

22일 오전 거제사랑시민연합회 회원들이 시청 정문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제정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거제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제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 청소년 알바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고 청소년들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만들며 나쁜 의식을 주입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많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뼈대로 한 ‘거제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한데 이어 22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초 최양희 의원이 발의(의원 4명 서명)해 법제처의 입법심사를 거쳐 거제시의회가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고, 이번 임시회에 회부됐다.

시의회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제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3일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 하지 않는 한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례안 내용은 거제시에 주소 또는 거처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알바생 포함)의 노동인권을 보호해 건전한 경제 주체로 성장시키자는 취지가 핵심 요지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장 책무(합법적 근로계약 체결 노력 등)와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청소년 취업·노동 인권 현황 파악 등)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행 계획 수립 △청소년 노동인권보호협의회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관계 법령은 헌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등이다.

현재 이 같은 취지의 조례는 여수·군포·서산·성남·원주·안양·목포·부천·구미·전주·시흥·목포시 등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제정해 시행 중이다. 경남에서는 앞서 창원시가 지난 2017년 4월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양희 의원은 “조례안의 취지는 청소년 알바생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근거법령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과거 보수가 주류였던 거제시의회의 구성분포가 바뀐 만큼, 이번 조례안은 바뀐 구도의 변화를 설명해 줄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 내부에선 이 조례안의 취지 일부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한다는 이유로 제정에 '시큰둥'한 분위기가 많이 눈에 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의원은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 있으면 내부논의를 먼저 거쳐 공론화하고 이를 토대로 법령을 준비해야지, 특정 의원의 독단적 주장을 근거로 논란을 키우고,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의원으로 낙인찍는 행태는 이참에 바꿔야 한다”면서 조례안 발의 자체를 에둘러 비판했다.

보수진영의 반발은 더 직설적이다. 보수성향의 거제사랑시민연합(회장 김윤수)는 조례안이 상정된 22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거제시 청소년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만드는 조례안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업무는 국가사무로, 이미 거제고용센터나 통영고용지원청이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굳이 거제시가 동일한 업무에 세금을 중복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쁜 이념을 주입시켜 노조를 만들거나 혁명을 꿈꾸게 해 현 정부와 전교조 교육감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조례안 제정은 결코 안 된다”면서 “경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됐는데도, 거제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확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최양희 의원은 당장 시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사랑연합회 회원들은 상임위가 열리는 23일 오후 거제시의회로 몰려가 조례안 제정 반대 시의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자칫 예기치 못한 충돌도 우려된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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