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김범준 / 거제정책연구소장 - 국제대회 유치로 각종 SOC 건설 필요성 역설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이 ‘1000만 관광객 유치, 정답은 도로다’라는 주제의 기고 글을 지역언론에 보내왔다. 김 소장은 이 글에서 “거제시 당면 현안 중 도로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제시가 명진터널 하나 뚫는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수십년 간 개발지체가 이어져 오는 사례를 단적인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 소장은 “그동안 거제정책연구소가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각종 SOC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결국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지와 연결하는 도로망(다리)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거제~마산간 해상도로 조기개섥솨 국도 5호선 장목~통영구간 추가연장을 우선 주문했다. 또 대전~통영 고속도로 35호선의 거가대교 연결을 장기과제로 제시하며 사업타당성 재조사의 정부요청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은 김범준 소장의 ‘도로가 답이다’ 기고문 전문이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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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의 미래를 견인하기 위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다.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는가가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SOC(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있다. 도로, 항만, 터널 등 각종 SOC의 건설만이 거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거제정책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많은 일들은 이 SOC의 확충과 관련되어 있다. 명진터널 하나를 뚫기 위한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거제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면,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여수처럼 사회간접시설을 국비로 일거에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관광의 핵심은 접근성
거제는 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지로부터의 접근성이다. 관광이든 물류든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거제의 가치가 올라간다. 1,000만의 관광객을 거제에 유치하려면, 접근성을 높이고 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래서 제주도와 달리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는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관광요소 뿐 아니라 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거제는 거제대교, 신거제대교,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통영방면과 부산방면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다. 도로의 개통과 교량의 연결은 거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거제의 미래를 견인해 줄 도로들 중에서 계획만 세워져 있을 뿐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흔들어 깨워 거제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거제를 만들자.
거제-마산 해상도로 조기 개설, 국도 5호선 장목-통영 추가 연장
첫 번째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장목 - 통영 추가 연장을 진행해야 한다. 창원 구산면에서 거제 장목면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개설 사업은 정부, 경남도, 창원시, 거제시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왔고 거제의 조선산업과 창원의 기계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해양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이 도로의 필요성에 오래전부터 공감해 왔다.
최근 마산 로봇랜드의 개통 등 지역개발과 연계된 해양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도로망 구축은 절실했다. 이에 따른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이 연장 개설되면 관광 뿐 아니라 상당한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최근에는 거제-마산 해상도로의 조기 개설 뿐 아니라 장목에서 통영까지의 구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한 창원, 통영, 거제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대 중앙정부를 설득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 통영, 거제 지역을 위해 정부 결정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대전–통영 고속도로 35호선 노선 연장
두 번째로,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을 재 추진해야 한다.
거제-통영간 고속도로는 당초 2010년 착공예정이었으나 지난 2007년 감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당시 건교부에 사업시기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해 통영-거제 구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부산을 저점으로 전국이 U자형으로 연결되어 물류, 교통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필요성이 재 조명되고 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부산신항만과 거제지역의 물류지원체계를 확보하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확충을 이끌어내는 대형 국가계획 사업이다. 그 뿐 아니라 거제도 내부에서도 둔덕에서 거제를 거쳐 연초에 이르기까지 거제를 관통하는 이 도로의 개통은 거제의 낙후된 지역개발에 신기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장기 국가간선도로망 계획구상’중 남북축 7개 축 중에 3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언젠가는 건설될 고속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지 사업타당성 등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있을 뿐이다. 우선 순위를 앞 당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실제 당초 통영-거제 고속도로 사업타당성 조사 당시의 비용편익이 0.3에 불과(B/C 비율이 1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송정에서 상문동까지 구간 약 5.8km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진행되면서 노선길이와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 ‘사업타당성 재 조사’를 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생겼다.
도로망의 확충을 최 우선 순위에 두자
거제-마산 해상도로가 조기 개설되고 국도 5호선의 장목-통영 구간이 추가 연장되고, 거제-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부산을 저점으로 U자형 고속도로망이 이루어진다면 거제는 명실상부한 남해안의 물류와 관광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오랜 시간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지연되었던 사업들을 시민적 열망을 모아 다시 재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 지역의 정치인들과 거제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도로망의 확충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또 요구하자. 울어야 한다. 우는 애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