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환경이슈 질의했더니 문상모 '대체로 친환경', 나머지는 '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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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예정지. 산단이 조성되면 사곡만은 매립된다.. |
거제시의 당면한 환경정책과 관련, 통영거제환경련이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각각의 의견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가 비교적 친환경 정책에 대한 동의를 표한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환경련 관계자는 "총선후보들의 대체적인 성향이 환경문제에 둔감한 것 같다"면서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환경졍책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광호, 지욱철)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친환경 국회를 견인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 17일 총선출마자 전원에게 환경정책에 대한 지역현안 4건, 환경관련 법 제정을 위한 정책활동 16개 분야를 물었다.
우선,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은 대기업 불참과 재원조달계획 미흡으로 승인이 불가함에 따라 사곡만매립계획을 철회하고, 사곡해수욕장을 시민 휴식공원화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생태관광지로 바꿀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사곡산단 조성에 대한 찬·반을 넘어 환경련 입장에서의 다소 작위적인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는 ‘유보’라는 입장아래 “해양플랜트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산단조성은 부적절”하며 “KTX 및 가덕신공항 등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미래 먹거리 산업유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산단조성은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는 ‘부정.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 후보는 앞서 사곡산단 추진단체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곡산단 추진을 중요공약으로 채택하고, 거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편입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해연 후보는 ‘유보’에 답했다. 앞서 사곡산단 추진단체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민자사업으로는 사업이 불투명하다,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조선산업육성지원법을 통해 사곡산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나머지 후보들(국가혁명당 이태재, 자유공화당 박재행, 무소속 염용하)은 환경련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25일 열린 ‘거제시해양플랜트국가산단시민추진위원회’ 주최 총선 후보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하나같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으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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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시청에서 열린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시민추진위가 주최 예비후보 초청 정책발표회 현형. 당시 더불어 민주당 문상모 후보와 미해통합당 서일준 후보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발표회에 불참했다. 왼쪽부터 사회를 본 반대식 전 의장,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 자유공화당 박재행 후보, 무소속 염용화 후보, 무소속 김해연 후보, 김영수 추진위원장. |
또 다른 지역내 환경이슈 중 하나인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 계획 철회’를 묻는 질문에는 문상모 후보가 ‘유보’, 서일준 후보 ‘긍정·찬성’, 김해연 후보 ‘긍정·찬성’으로 각각 답했다. 통영거제환경련은 노자산을 ‘이곳만은 꼭 지키자’는 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어민과 주민들의 반발,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자연도 1등급지 원형보전 등을 이유로 개발계획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산촌습지 및 구천 댐 일원 습지보호구역지정, 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취소, 둔덕만 철강슬래그 불법매립 원상회복, 장목 관광단지 골프장 반대 질의에 대해 문상모 후보는 장목관광단지 골프장 반대에만 ‘유보’의견을 보이고 나머지는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서일준 후보는 습지보호구역지정에만 ‘유보’의견을 보이고 나머지는 찬성의견을 표했다. 김해연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통영거제환경련은 또 국회의원의 환경관련 법 제정을 위한 정책 활동 16개 분야를 제안하고 의견을 물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기후위기 대응법률 제정, 탈 석탄(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소 백지화), 탈핵 에너지기본법 제정, 탄소저감,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대책,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해양포유류법 제정(해양생태계 보호 기반 해양 공간계획 수립),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수산물 이력제 전면시행, 어구관리법 제정 및 어구실명제 시행, 친환경적 수산물인증제도 도입, 자원순환기본법 개정(1회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플라스틱세 도입,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화학물질 규제완화 반대 등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는 16개 제안에 모두 ‘찬성’했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는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에는 ‘반대’를,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플라스틱세 도입에는 ‘유보’의견을 보내왔다. 무소속 김해연 후보는 16개 제안에 모두 ‘찬성’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우리단체의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자료에 없는 후보는 질의서는 보냈으나, 여러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