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4일 삼성중공업과 소송인 A씨가 낸 상고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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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복사고 직후 한동안 조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장평동발전협의회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조선소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앞서 상행협력과 조속한 조업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앤거제 자료사진 |
삼성중공업이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위제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해 퇴사시킨 행위는 ‘감사권 남용이자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A씨(삼성중공업 전 물류부장)가 각각 상고한(A씨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결과에 불복) 상고심에서 ‘각각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지난 14일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기록에 의한 쌍방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상고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은 항소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상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항소심 판결대로 삼성중공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고, 삼성중공업의 비위제보에 대한 자백강요(이른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방식 추궁)는 감사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임도 분명해 졌다.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근거로 삼성중공업에 ‘복직신청’ 소송을 준비 중이며, 만약 법원에서 복직판정을 받을 경우, 강요에 의한 퇴사 이후 지금까지의 임금도 소급해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비슷한 이유로 퇴사했던 삼성중공업 전 종사자들의 줄 소송도 주목된다.
앞서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봉수 판사)는 지난 1월9일 A씨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각하)을 번복하고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노동자가 관련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했다는 비위제보를 받은 사용자가 제보내용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없이 자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감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감사권(인사권) 남용이자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 진성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A씨의 항소심 판결은 사용자가 인사권 일부로 노동자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이 없거나 절차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경우,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수단이나 방식으로 진행돼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감사권(인사권) 남용이자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본 매우 중대한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