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 현안 관련 정부의 적극적 대책 주문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이 거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면서다.
이날 서일준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태풍피해 복구대책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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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 지역 종합병원 분만 시설 폐쇄,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서일준 국회의원의 이날 대정부 질의의 핵심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적한 저출산 문제이다. 서 의원은 “엄마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먼저 출산 환경과 관련 서 의원은 올해 초 거제시에서 발생한 모 종합병원 산과 폐쇄를 단적인 예로 제시하며 “1년에 3억 원이 적자가 난다고 분만실 운영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못 한다는 답만 들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해마다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고 있다는데 정작 산과는 문을 닫는 현실을 지역의 맘카페가 성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줄어드는 분만 시설을 보면서 산모가 마음을 졸인다면 과연 제대로 된 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일준 국회의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출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본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함께 검토해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방의 분만실이나 산과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셨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는 한편 법이 뒷받침된다면 더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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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 태풍피해 복구예산,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저출산 문제의 지적에 앞서 서일준 국회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예산에 관해 질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경남에서만 도로 108건과 주택 498건 유실 또는 침수, 가축 피해 58만 마리, 산사태 87곳 등이 발생했다. 또 대피자와 이재민 926명, 재산피해 556억7700만원 등이 공식 확인됐다.
특히 서일준 국회의원은 “정부의 지원에 앞서 자자체에 자체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복구를 서두를 것을 문의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금이 거의 소진돼 시·도 자체적 복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안부 장관은 “추경에 따로 편성하지 않고 별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곧 지급할 예정이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승인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일준 국회의원은 “실무자 선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코로나19 극복에도 바쁜데 지원할 여유가 없다고 답한다”면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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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외되는 청년 없어야
이외에도 서일준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관련 효과와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소외되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집행을 요청하며 이날 대정부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 및 주요활동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서일준 국회의원 밴드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