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조성욱 위원장 면담 “2년 반 심사안한 공정위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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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불허 결정을 촉구하며, 불공정 매각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매각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업결합 심사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자 서일준 의원이 막판 굳히기에 나선 것. 서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담당 국장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대우조선해양 매각시 경남·부산 기자재 벨트의 붕괴, 조선산업 전반 역량 축소 및 경쟁력 훼손, 지역경제 도산 등 다양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강조했다.
특히 2019년 3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려서 외국 경쟁당국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넘도록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조속한 심사와 불허 결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경남과 부산에 밀집한 1,200여개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 그간 대우와 삼성에 주로 납품해온 거래처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대우가 현중에 매각되면 이 고급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버텨온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작심 경고했다.
또, 서 의원은 “2016년 조선업 최악의 불황기에 대해 쓴 맥킨지 보고서 몇 장을 근거로 2019년 대우조선매각 결정을 내려놓고, 세계 조선업이 초호황기인 수퍼사이클이 찾아온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빅3를 빅2로 줄이겠다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책 결정이 될 것”이라며, “물 들어왔으면 노를 저어야지 지금 공정위는 노를 꺾고 있다”며 경고했다.
공정위원장은 “의원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향후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며, 특히 협력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 단가 인하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유의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