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윤지예/주부 - 교통난·균형발전은 상동역사 필요성 되레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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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예 |
부울경 메가시티의 건설과 거제의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건설은 부울경의 지역경제 전체를 뒤 흔들고 있으며, 그 영향에서 우리 거제또한 벗어날 수 없고, 이를 거제 발전의 계기로 십분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ktx역사 선정 및 거제통영의 고속도로 연장입니다.
위 두 사업은 경남북와 서부경남의 접근성 향상 및 남해안 관광산업의 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 두 사업의 의사결정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규모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자본예산결정(Capital Budgeting)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본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전제조건은 첫째, 고비용이 투입되며 사업의 결정이 회사, 국가, 지역경제에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둘째,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업(Hard to Unwind Project)입니다. 공사비 조금 아끼려다 추후 그 몇배를 부담해야 하는 국책사업을 우리는 여러번 경험하여 왔습니다.
상동역사의 추진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서일준 국회의원이 제시한 철도 및 고속도로 복선화를 추진함으로써 토지매입자금을 획기적으로 줄여 공사비의 대부분을 절약 할 수있고, 복합터미널(지하에 ktx역사, 지상에 고속버스터미널 및 주차장)을 건설하여 오히려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효과 또한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ktx역사와 고속 터미널 건설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국책 사업 및 거제시의 미래전략의 의사결정에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상동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첫째, 교통난, 둘째, 지역균형발전논리, 셋째, 지역투기세력의 이기주의 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상동 역사를 반대합니다.
역설적으로 위의 논리는 상동 역사가 들어서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동역사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만의 예산으로는 상동지역의 교통난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상동지역의 역세권 개발로 인한 국세(약 500억) 및 지방세(약 50억)로 인한 세수 확대만으로도 문동교차로의 입체화, 상동주변 도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개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현재 거제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구 감소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고있는 도심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각 읍,면동의 특색에 맞춘 개발에 힘을써야합니다. 거제시는 도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젊은이들이 모여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또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심점이 없는 개발은 난개발일 뿐입니다.
셋째, 지역투기세력의 이기주의라는 논리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토지로 투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정책은 토지 투기시대가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 시대를 보여주고있습니다. 토지 개발로 인한 조세로 개인이 폭리를 취하기보다는 다수의 시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ktx상동 역사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거제의 대부분의 관광지는 거제의 동남부에 위치하는데 ktx역사의 사등 추진의 거제관광에 역행하는 일이며, 거제통영 고속도로 추진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가 아닌 거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고, 가덕도 신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상동에 역사가 위치해야합니다.
거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릉시의 KTX 역사는 역사를 지하화 함으로써 도심지 인근에 역사를 배치하는 한계를 극복하였고, 타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도심지, 관광지와의 접근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강릉시보다 인구밀도가 3배 더 높은 우리 거제시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가덕도 공항과 함께 더이상 조선업에만 의존하지 않는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여객을 위한 역사가 들어와야할지 정부 각처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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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거제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