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윤지예/거제 KTX바른역사추진위 -사곡산단은 '매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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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예/거제KTX바른역사추진위 |
과거 2017년, KTX 거제 역사를 선정할 시 사곡산업단지가 변수로 투입되었다. 이것이 사등역사에 힘을 실어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서도 사업성이 없어 예비타당성이 면제되어야 실시 될 수 있었던 남부 내륙철도사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가덕신공항이라는 변수가 투입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또한 통과 될 가능성이 도출 되었다. 사곡산단은 경제학적용어로 풀이하면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급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선택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 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되 이미 지출된 매몰비용은 무시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매몰비용에 집착하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아까워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함으로써 결국 손실을 키우는 경우를 매몰비용 오류(sunk cost fallacy)라고 하는데, 거제시는 결코 이 오류에 빠져서는 아니된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거제시는 사등역사 추진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인가?
남부내륙 철도만으로 거제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한가? 하지만 남부내륙철도와 가덕국제공항이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거제는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할 인프라를 가지게 된다. 최소 1000만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게 될 거제가 될 터인데 이를 포기하고 남부 내륙철도만을 고집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거제시 정치인들은 아직도 사곡 산단을 이야기 한다. 더이상 매몰비용에서 거제의 미래를 담보로 거제시민을 호도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말기를 바란다.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제대로 된 도심조차 없고 아름다운 관광지마저 활용할 인프라가 없는 지금, 인구절벽과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제에서 남부 내륙철도만으로 관광 거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거제는 반드시 가덕신공항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으로 국제관광 도시로 나아가야한다.
거제는 KTX의 종착역이 아닌 내륙철도를 통해 국내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신공항을 통해 부산, 또 해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환승역, 다시 말하면 남부내륙 관광객 및 해외 관광객이 모두 거제를 거쳐서 관광하는 곳으로 만들어야한다. 거제시민은 결정하여야 한다. 매몰비용 오류에 빠질것인가, 아니면 미래을 위해 결정할 것인가? 다시 말해 사곡산단 추진인가? 가덕신공항과의 연결인가?
단지 남부 내륙철도만을 통해 거제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다 얼마나 늘겠는가? 내륙철도 관광객과 부산 및 해외 관광객이 동시에 들어온다면 거제 관광의 효과는 그 몇 배 이상이지 않을까? 또한 가덕신공항과 KTX가 거제에서 연결된다면 남부 내륙철도의 첫 번째 목적인 경남북와 서부경남의 접근성 향상 및 남해안 관광산업의 육성에 그 목적이 이뤄지지 않을까? 또한 통영등 남부내륙 철도의 경제성에도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 자명하지 아니한가?
끝으로 상동 도심의 교통난으로 상동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설령 사곡에 역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도시 계획도로를 새로 만들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제발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거제가 환승역이 되는날, 현재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 보다 몇배의 수익를 거제 전체에 가져다 줄 것이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