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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 박종우 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승인 2023.11.30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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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통영지청 30일 오전 선고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재판을 받아온 박종우 거제시장이 ‘30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일 경우 당선 무효로 정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A 씨가 B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재판에 회부됐다.

뉴스앤거제 www..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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