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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民生)과 정쟁(政爭)….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이 옳다

기사승인 2024.03.15  1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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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방의 눈]신기방 /뉴스앤거제 편집국장

통영시 화장장을 거제시가 함께 사용하자는 사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한쪽에선 ‘함께 사용하는 게 옳은 일’이라 하고, 다른 쪽에선 ‘자체건립이 우선’이라고 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시의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여야 대결구도 속에 ‘심사보류’ 됐다. 때문인지 선거철과 맞물려 정쟁으로도 비화되는 분위기다.

민생문제가 여야의 정쟁으로 비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예는 전에도 있었다. 거가대교 요금인하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공을 다투며 한쪽을 비난했다. 서일준 의원 측이 요금인하를 이뤄냈다며 ‘공’을 내세우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우리가 다했는데 뭘 한 게 있다고 공치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서일준 의원이 박완수 도지사를 만나 막후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다. 경남도로부터 공동운영경비 연간 12억원을 간접지원 형태로 받기로 했고, 이미 약정금액의 두 배 가까운 20억원이 거제시에 건네진 상태다. 정치영역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간접지원이란 용어가 암시하듯, 경남도 사정을 고려한 막후협상이 있었다는 의미다.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공치사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민생은 언제나 우선이다. 그걸 정쟁으로 연결해선 곤란하다.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어떤 안이 시민에게 편익이 많은가 여부다. 거제시가 처음부터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아니다. 박종우 시장 취임이후 자체건립 쪽에 무게를 두고 여러 대안을 검토해 봤었다. 그랬더니 건립비만 258억원(시비 160억 포함), 사업지 인근 주민 보상사업에 1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연간 운영비와 주민 인센티브 등에 매년 7억원 상당을 써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사업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하도 심해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거제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혐오시설을 굳이 많은 돈들여 거제에 지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 장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이 광역단위로 법제화 돼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그 대안은 인근 통영화장장을 통영시민과 똑 같은 조건으로 공동 사용하는 안이었다. 통영시도 적극 화답했다. 통영시 입장에서 거제시 화장수요가 빠질 경우 운영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크게 작용했다. 통영화장장의 인근 3개시·군(거제 통영 고성) 화장수요 감당도 충분했다. 지난 22년 7월 증축 완료된 통영화장장은 총4기를 동시사용 가능하고 4기가 가동될 경우 연간 5830건의 화장처리가 가능하다. 현재는 1기를 비상용으로 두고 3기만 가동 중이며, 지난해 처리건수는 모두 2531건(거제1108건, 통영고성 1122건)이었다. 

두 지자체의 협의결과 거제시가 화장장 진입도로 건립비 50% 구간도로 건립비 25% 등의 명목으로 총99억2600만원을 통영시에 내고,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기로 했다. 운영비는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작년 기준 거제시가 내야 할 운영비는 연간 4억원 안팎이었다. 현재는 통영시민이 10만원을 내고 사용하는 반면, 거제시민은 80만원(시비 50만원 지원)을 내야 한다. 거제시민 입장에선 엄청난 혜택이요, 거제시 입장에서도 수백억원의 자체건립비를 단100억원 정도로 단박에 해결 가능한 최적의 안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난 2월 거제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민생문제 해결보다 정쟁화에 더 가까웠다. 의회심사 당시 “그동안 논의과정을 거쳤느나”, “왜 갑자기 방침을 바꾸느냐”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그 예다.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리보다, 명분과 절차를 따지는 정쟁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만약 그때 공동사용안이 통과됐더라면 오는 5월1일부터 거제시민은 자부담 10만원을 내고 통영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개인 입장에서 그동안 30만원을 내던 부담분이 1/3로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시 재정도 건당 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당시 국민의 힘 김동수 의원은 거제시민 평균 사망 건수와 시 재정 부담분을 합산하면 올 연말까지만 계산해도 약1억20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개탄했다.

통영과 딱 붙어있는 현실에서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을 굳이 거제에 건립할 필요가 있을까. 거제시 입장에서 반대민원 많은 혐오시설을 수 백억을 들여 짓는 것 보다, 수용능력도 충분하고, 부담조건도 똑같은 통영화장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 일 하닌가.

화장장 건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문제다. 이제는 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시의회는 보류해 놨던 그 화장장 문제에 대해 이제는 답을 내 놔야 한다. 거제시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재차 촉구한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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