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 도정질문에, 김두관 도지사 "내년 예비 타당성 용역발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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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경남도의회 292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해연 도의원이 이문제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도지사가 내년에 예비 타당성 용역발주 밝혀 본격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당초 이 구간은 지방도 1018호선으로 경남도 도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09년부터 확장하기로 되어 있던 구간을 ’08년 국도로 승격시킨 후 국도 5호선(이순신대교)의 접속도로구간에서 제외시켜 주민불만을 가중시켰다”고 밝히고 “4차선으로 확장시킬 계획도 없는 데 국도노선으로 승격만 시킨 국토해양부와 경남도, 거제시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본선구간(해상교량구간)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국도 5호선 창원측 접속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마산 로봇랜드의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제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와 경남도의 졸속적인 도로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도5호선 개설 계획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부 해저침매구간으로 되어 있고 거제지역 내에 재대로 된 인터체인지도 없는 등 계획을 수정해야 하며, 침매터널과 사장교 등 복합형의 교량 건설과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선 개설을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두관 도지사는 “연초~장목간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 계획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도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주민들을 위한 도로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장목관광단지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1조3000억원의 거대한 자본유치를 약속하고 헐값에 부지 매입을 하는 등 특혜를 받았으나 현재 진입로 개설과 공동묘지 이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추진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06년 사업기간을 5년연장 해주었고 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려는 것은 특혜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 ‘06년 연장 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였던 공정율이나 사업추진이 안될 시는 사업취소를 시키겠다고 하였고 이행보증금으로 73억5000만원을 예치했지만 이 금액조차도 회수 못하는 경남도의 태도는 무엇이냐”고 강력히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김이수 경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 사업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타 사업자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행보증금은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할 문제로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김의원은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6건의 사항들이 한 건도 지켜지지 않는 데 사업주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히고 “일반 도민이나 중소기업에게는 강력한 법치를 시행하면서 대기업에게는 한없이 부드럽다면 경남도의 공평과 정의는 사라진 것”이라며 사업기간 연장과 이행보증금 환수를 위한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의원의 도정질문 경청을 위해 신경상 하청면 주민자치위원장 등 장목과 하청지역 주민 20여명이 방청을 했다.
이선미 기자 nng@newsngeoj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