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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자체-통영이용 의회서 '판가름'
시, 통영과 '협약', 민주당 '자체건립' 무게

기사승인 2024.02.05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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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회서 판가름 …박 시장, 통영시민과 동일조건 협약추진 마무리 단계

통영시 소재 공설화장장.

거제시에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시설이 확장된 통영화장에서 통영시민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답을 놓고 의원들 간 격론을 벌인다. 다만, 의원들 다수가 거제화장장 건립을 고수할 경우 반대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시 입장에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반대로 통영화장장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이미 3개시군 협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쉽게 일이 풀릴 수도 있다.

거제시는 박종우 시장 취임 이후 ‘시립 화장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건축 기획 용역’까지 마치고 자체 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사등면 지석마을 입지 예정지 주변 주민들 찬반의견이 팽팽해 진척이 없었고, 건축기획 용역결과 예상보다 많은 건립예산에다 주민보상 비용 과다 문제까지 불거져 추진이 흐지부지 된 상태다.

이에따라 시는 시 자체건립 방안 대신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으로 가닥을 잡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거제시는 “거제시‧통영시‧고성군 3개 시‧군 행정협의회 때 거제 시립 화장장 건립 의견이 거론됐다”며 “거제에서 가까이 위치하는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한 협의를 인접 두 지자체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통영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자체 건립에서 ‘공동사용’으로 전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님비시설에 대한 주민 반감과 예산 문제다. 거제시가 통영시와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협약안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일시부담금, 연간운영비용 부담, 거제시민혜택이다. 협약기간은 30년이다.

거제시가 일시에 부담키로 한 예산은 화장장 및 추모공원 건립비용 50%,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50%, 도로 개설공사 예산 25%를 합쳐 99억2600만원이다. 연간 운영비용은 화장장 이용인원 비율별로 부담키로 했다. 연간 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제시민 혜택은 통영시민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다. 현재 통영시민은 건당 10만원을 받고 있다. 협약이 성사되면,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이 10만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통영화장장의 타 지자체 이용객은 80만원을 내야 한다.

거제시는 자체 거제시립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화장장 자체 건설비 258억, 연간 운영비 약 5억원, 주민 인센티브 매년 2억원씩 30년 기준 60억원 등 총325억원 내외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관련, 거제시 노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은 “화장장 건설 비용만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가 예상돼, 3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간접 주민 보상 예산은 제외돼 있다. 통상적으로 전국 여타 지자체들이 님비시설인 화장장을 건립할 때, 주민 보상 비용이 건설비용과 맞먹거나 더 많이 들어간 경우가 허다했다.

건접 주민보상으로 100억원 내외가 들어가는 ‘파크골프장’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자제 화장장 건립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 5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거제시는 통영시와 공동사용 협약이 맺어졌을 때 직접적인 예산 절감, 시민 부담감소 효과도 2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거는 이렇다.

현재, 거제시는 거제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통영화장장을 10만원 이용료임을 감안하면 건당 40만원이 줄어든다. 1년 1000명 기준 지원액 5억원을 30년으로 환산하면 150억원이다. 시민부담도 1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자부담 30만원 중 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1년 1,000명 기준 자부담 절약 2억원, 30년 60억원이다.

통영화장을 공동 이용할 경우, 초기 부담금 99억2,600만원과 연간 운영비용 4억원 내외 밖에 안 드는 반면, 자체 건립에 들어갈 예산은 정확히 가늠키 어렵다.

거제시는 2월 중으로 통영시와 ‘통영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협약 체결 동의(안)’이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협약 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화장장 공동 사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통영시와 공동 사용 협의하지 말고, 독자적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단순 경제성보다 장례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애 주기의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우선시 돼야 한다”며 “거제시민을 위하고, 생애 주기의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 독자적 거제 시립 공설 화장장 건립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조하듯 민주당 소속인 한은진(비례대표)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정질문 때, 박종우 시장을 상대로 “자체 화장장을 짓지 않고, 통영시와 공동사용할려고 하느냐”는 논지로 따져 물었다. 이날 시정질문은 한은진 시의원과 박종우 시장 간에 언성을 높이며 격론이 벌어졌다.

2월 임시회 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을 무조건 반대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당론으로 정하면, 안건 심의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다. 행복위 상임위원 7명 중 민주당 소속은 4명, 국민의힘 소속은 3명이다. 민주당측이 시의회 표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신기방 기자 www..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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