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전기풍 /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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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초저 출생 국가로 인구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경상남도 11곳과 부산시 3곳도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됐다. 사실 경남 부산의 지방 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비수도권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비수도권인 경남 부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단순한 인구통계 추이 및 사회정책 변혁만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행정통합 등 초광역권 형성으로 맞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특별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대구경북은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6월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특별시 외에도 전남·광주 특별시, 대전·세종·충남·충북도 등도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소멸 극복, 수도권의 과도한 경쟁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경남도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 메가시티를 도모했으나, 비용과 실익 등을 문제로 2022년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을 위해 2023년 2월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추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만간 경남도는 부산시와 협의해 행정통합 기본구상 안을 공개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통합되면 인구 660여 만명, 지역 내 총생산 200조(국가 전체 약 10% 해당) 규모의 초광역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자치단체 간의 중복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 혜택으로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 통합된 자치단체는 보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며, 정책의 일관성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더 큰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명 이순신대교로 불리는 국도 5호선 해상구간(거제～창원) 건설은 국책사업이다. 거제경제 활성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국도 5호선 또한 경남 부산 초광역단체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도 마찬가지 과제다. 국도 5호선 건설은 경남 부산의 교통 편의성, 관광 활성화, 물류 네트워크 강화, 산업 경쟁력 향상 등 두 자치단체에 큰 이점이 예측되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통합되면 거가대로 손실 보전금 문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두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남 부산 초광역단체가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다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방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경남도와 부산시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진정한 행정통합을 이뤄 내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